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처를 잠정 유예!
하지만 정부가 가계빚 잡겠다고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 에 대한 오락가락 발표에 실수요자들의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동은 걸렸지만 대출한도가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서민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최대 5억 원의 주택에 대해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의 배경
최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히,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도 축소의 구체적인 수치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의 LTV(Loan-to-Value) 비율이 80%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7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는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4천만 원의 대출 한도 축소를 의미합니다.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4억 원의 주택에 대해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도 축소로 인해 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결국 주택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더 저렴한 주택으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대출 옵션
디딤돌 대출 외에도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출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나 다른 정책 금융 상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출은 디딤돌 대출보다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도 각자의 조건과 한도가 있으니, 신중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요자 반응
KBS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 앵커 ]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 취급을 갑자기 제한했다가 원성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출 수요자들 거센 반발에 정부도 일단 조처를 유예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기로 한 이 여성은 며칠 전 대출 한도가 1억 원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년 2월 이사를 앞두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큰돈이 비게 된 겁니다.
[디딤돌대출 수요자/대출한도 약 1억 원 축소 : "1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지 거의 막막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정부가 최근 은행권에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담보 가치 중 대출 인정 비율인 LTV를 생애 최초 구입 때도 80%에서 70%로 낮추도록 했고,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호받는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이 공제액만 5,500만 원입니다.
[디딤돌대출 수요자/대출한도 약 8천만 원 축소 : "계약금은 저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이걸 취소도 못 하고, 지금 솔직히 저는 지금 너무 죽고 싶고…."]
어딘가에서 수천만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지만, 수요자들의 재정 상황은 대부분 빠듯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이기 때문입니다.
[디딤돌대출 수요자 : "저소득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면은 DSR(대출 규제 한도)을 다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고액 대출을 받는 서울의 주요 지역, 강남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오히려 그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큰 규제 조치를 갑자기 바꿨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오늘 디딤돌 대출 제한을 잠정 유예하라고 은행권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향후 전망
디딤돌 대출 정책의 향후 방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대출 한도 축소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될 경우, 정부는 다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변화가 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다양한 대출 옵션을 검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